[경제타임스=전서현 기자]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 수출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9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해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본토와 달리 홍콩을 특별 대우하여 홍콩이 아시아 대표 금융․물류 허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재점화된 미중 갈등이 홍콩보안법까지 확대됐으며,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기업 배제 및 제재 강화로 갈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미국이 관세 및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인정해왔던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에 나설 예정이어서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러한 미중 무역갈등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는 그간 누려왔던 홍콩 활용의 이점이 약화되면서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을 중계무역의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단기 수출차질 발생 및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98.1%로 대만 다음으로 높기 때문.
수출 전반적으로 물류 허브 기능 축소에 따른 비용 상승→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직수출로 전환이 가능하나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 증가,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차질이 예상된다.
중국계 홍콩판매법인 철수 및 금융 허브(금융조달 용이･외환거래 자유)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반대로, 미중 갈등으로 인한 홍콩 보안법 갈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중 갈등의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있어 상대적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