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혜택 범위 확대, 고용안정 실효성 확보, 노동자 입장 반영 등을 요구했다. (사진=김대희 기자)[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항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거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노조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곳으로 한정된 점을 지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저비용항공사(LCC) 전체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40조원 상당의 기금을 운용하기에 앞서 ▲지원대상 확대 ▲고용안정 실효성 확보 ▲특혜 중단 및 책임 부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기간산업안정지금 기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를 빌미로 저비용항공사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저비용항공사를 육성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며 저비용항공사들의 설립을 독려해 왔다.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통해 항공운송과 여행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가성비 높은 항공운송의 편익을 제공해 항공여행을 대중화한다는 명목”이라며 “우리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을 비롯한 저비용항공사 노동자들은 공공의 편익증대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으로 밤낮없이 안전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사태가 터지자 자신들의 그동안 추진해왔던 저비용항공사 육성·경쟁유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혜택 범위 확대, 고용안정 실효성 확보, 노동자 입장 반영 등을 요구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김정남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하청노동자들은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실망만 가득했다”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금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원청(대기업 항공사)의 입맛에 따라 협력업체 노동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구조다. 우리 같은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홈페이지에 업체를 공개해야, 지원금과 고용유지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김 지부장은 “이번 기금 지원이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해고된 노동자들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공항·항공산업을 덮친 고용위기 파도가 또 다시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