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정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주요 쟁점은 예결위와 법사위. 사진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우).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6일까지 21대 국회를 개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정수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정수를 11대 7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상임위원장 정수는 11대 7로 정해졌다”며 “욕심낸다고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딱 그 정도로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서 상임위 비율을 11대 7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회동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전날 회동에선 숫자ᄁᆞ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부정했다.
현재 이견이 가장 큰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여당은 법사위와 예결위 모두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가 예결위가 필요하다며 대치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절대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케이호텔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야 의석은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라며 “이는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사무총장은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11대 7 배분’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도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1:7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그동안의 관행은 여소야대의 단순과반 상태의 관행이지, 절대다수당이 존재하는 상황의 관행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사무총장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난 25일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의석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전통은 1988년에 생긴 것”이라며 “87년 체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177석으로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노릴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