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법에 부여된 위기대응 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리기업인 특수목적 회사를 지원한 최초 사례로도 의미가 있다”며 말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차원에서 지난 3월 총 5개 SPV를 설립·운용하면서 기업들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도 각 기구에 100억달러를 출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SPV 설림과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법에 부여된 위기대응 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리기업인 특수목적 회사를 지원한 최초 사례로도 의미가 있다”며 말했다. (사진=기재부)우선 총 규모는 10조원이다. 산업은행이 SPV에 우선 1조원을 출자한 뒤, 1조원을 후순위로 대출한다. 나머지 8조원은 한은이 SPV에 선순위 대출을 한다.
산은의 SPV 출자재원 1조원은 정부가 산은에 출자한 금액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5000억원을 썼고, 2021년도 정부 예산 5000억원도 반영된다.
매입 채권이 늘어나면 향후 SPV의 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SPV는 산은에 설치되며, 만약 매입 규모가 늘지 않으면 SPV는 한은 대출금부터 우선 갚는다.
한은의 대출은 SPV가 자금을 요청하면 대출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정부 출자 1조원, 산은의 후순위 대출 1조원이 먼저 집행되고 이후 필요에 따라 한국은행이 최대 8조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김용범 차관은 “정부 출자 1조원, 산은의 후순위 대출 1조원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20%의 신용위험은 정부와 국책은행이 흡수한다”며 “최종적으로 신용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재정”이라고 말했다.
SPV는 우량 회사채뿐 아니라 비우량 회사채와 CP까지 매입한다. 매입 등급 대상은 회사채의 경우 AA∼BB등급, CP·단기사채는 A1∼A3이며 만기는 3년 이내인 것들이다. 단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최근 등급이 투자등급(BBB-이상)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