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의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8~19년간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됐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계획은 당초 목표를 상회해 19년말 기준 42.9만호 공급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수준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주거급여는 4대급여 최초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19년 현재 104만 가구를 지원중이고 지원금액도 높아졌다. 버팀목, 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구입자금 금융 상품은 총 54.3만 가구에 45.6조원 수준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로드맵을 보완·발전시킨 2.0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18~22년간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5년까지 확장한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1~’25년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며 이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신규 25만호는 수도권 30만호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천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7만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했고 ‘21년末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 부부 등이 안심하고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구·국민·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이하 등 하나로 통합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하고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 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