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고등교육법’개정의 후속 조치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다.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해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또 이번 개정에는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해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상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