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2019년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청와대)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의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최근 행보를 지적했다. 그는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신혼부부·자영업자·농어민·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이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루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