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내년도 실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채를 발행하고, 그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복지비 지출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전개하면서 나랏돈을 많이 쓰게 됐다. 또한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돈을 조달한다.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비판이 일었다.
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 실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차관은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8월 중순 역사상 저점(10년물·1.172%)을 기록한 이후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해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금리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세계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 장기화 등 전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풀이했다.
김 차관은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발행물량을 만기별·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김 차관은 정부의 국채 발행량 증가가 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김 차관은 미중 무역협상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주시하며 필요하면 시장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에도 국내 시중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홍콩시위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전개상황을 주시하며 유사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