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진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활력 충전 대책에 대해 "자세를 가다듬고 경제주체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가속화하자는 뜻에서 경장·편달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2년 반을 되돌아보면 성과가 나타난 분야도 있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새로운 경제 대응책에 관한 각오를 피력했다.
정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전체적으로 시장과 부동산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능한 핀셋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수요자는 보호하지만 불법거래와 이상과열거래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덧붙였다.
요즘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난 근거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해선 홍 부총리는 "국제노동기구(ILO)는 기간제근로자 통계 기준을 작년에 만들었고, 한국도 2021년 이와 같은 통계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작년에 기준이 만들어져서 새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는 3,6,9,12월 분기별 병행 조사가 없었다"며 "설문이 본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구구조 대응책 마련에 대해서는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정책과 정부의 기발표 대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별도로 장관님들과 고민을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