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자금줄이 막힐 때 주로 노크하는 시중은행들이 대기업에는 신용대출을 쉽게 터주는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신용대출에 무척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이 대기업들에게는 무담보 신용으로 대출을 실시하면서 중소기업과 개업업자에게는 담보를 잡히지 않고는 돈을 선뜻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에게 국정감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시중은행은 대기업 전체대출 177조5502억원의 66%인 117조1836억원을 신용대출로 제공했다.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19조877억원으로 전체대출 723조413억원의 26.57%에 그쳤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체 대출의 82.62%(268조6407억원)가 담보 및 보증 대출로 집계됐다. 신용 대출은 17.38%(56조5297억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시중은행 대출에서 신용대출 비중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담보 및 보증 대출 비중은 높아졌다. 은행들이 확실한 담보를 잡지 않고는 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체 대출에서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 43.27%에서 2017년 37.30%, 2018년 35.28%, 2019년 6월 34.34% 등 계속 떨어졌다.
담보 및 보증 대출 비중은 2015년 56.73%에서 2019년 6월 65.66%로 높아졌다.
장병완 의원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담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에만 신용대출을 몰아주는 것은 대기업 특혜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담보가 아닌 철저한 신용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