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을 갑자기 늘리면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당초에는 편성에서 제외됐던 재정을 투입하면 향후 5년간에 걸쳐서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는 재정 지출 효과가 1.27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출 뉴스 충격이 발생할 때 GDP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정부지출 역시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 지출 뉴스 충격은 ‘깜짝예산’으로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편성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내년도 슈퍼예산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예산, 즉 깜짝예산에 관한 5년 누적 정부 지출 승수효과는 1.27로 밝혀졌다. 정부 지출 승수란 예산이 추가적으로 1원 늘어날 경우 유발되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분을 말한다.
이 연구 결과를 예를 들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1조원 추가로 늘리면 앞으로 5년 동안 GDP는 총 1조27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박광용 한국은행 과장은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늘려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발표하면 실제로 무기업체에 돈을 주고 계약하기 전부터 무기업체의 주가가 뛰고, 회사에서 사람도 더 고용하고, 무기를 운반할 항만·운송 비용 효과까지 나타난다"며 재정승수효과 과정을 설명했다.
현 정부 현실에 빗대면 작년에 정부는 2020년 총지출 규모를 504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올해엔 내년 예산을 513조5000억원까지 늘렸다. 증가분 8조9000억원에 대해선 향후 5년동안 1.27 규모의 재정승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진단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재정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