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걸림돌이 되듯 세금수입이 줄고 있다. 세수가 충분해야 재정 투자를 늘려 경기를 살릴 수 있을 터인데 나라곳간이 쪼그라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9월 재정동향’에서 1~7월 기간 동안 국세 수입이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0조2000억원)과 비교해 8000억원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전 정부의 세원 발굴과 세수 확보 전략에 힘입어 그동안 세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수가 역진하고 있는 셈이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세수가 늘었지만 교통세 등이 많이 줄었다.
법인세 세수는 4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42조5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비율로는 4.5% 증가한 셈이다. 소득세는 51조9000억원이 걷혀 전년동기(51조5000억원)과 비교해 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52조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늘었다.
유류세에 함께 징수되는 교통세 세수는 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9조1000억원보다 90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가 각각 올해 초부터 5월 6일까지 15%,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7% 한시 인하된 영향이다.
1~7월 재정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282조7000억원)와 비교해 35조5000억원 늘어났다. 기금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244조원으로 전년 동기(199조1000억원)보다 25조원 증가했다. 올해 예산을 대거 앞당겨 지출한 영향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5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33조5000억원 커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