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일본과 거래중인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기업과 거래관계를 맺어왔던 국내기업들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고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일본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과반수의 기업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라고 응답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26%만이 대책을 마련했거나 준비중이라고 응답해 대-중소기업 간 수출규제 대응력에 큰 격차를 보였다.
이들 응답기업은 정부 차원에서 R&D강화, 대·중소 협력체계 구축, 규제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 66.6%가 ‘일본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답했으며, ‘영향 없다’고 답한 기업은 33.4%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기업의 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적시생산시스템(Just In Time)’ 등으로 신뢰가 높았으나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이후 안정적 사업파트너라는 국내기업들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상당수 기업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보고 있었다.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55%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응답은 30.6%, ‘영향 없을 것’이란 응답은 14.4%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기업의 55.0%가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5.0%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관광(87.8%), 반도체(85.4%) 등의 산업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조선(18.6%), 전지(38.7%) 등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예상하는 응답이 낮았다.
부문별로는 직접적 피해보다 간접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 직접적 피해 부문인 대일 수출이나 수입에서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5.8%, 28.8%로 조사됐다. 반면 간접적 부문인 관광산업, 기술교류에서는 같은 응답이 48.4%, 34.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모에 따라 수출규제 대응책 준비에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의 경우 4곳 중 3곳(73.0%)이 이미 대책을 마련했거나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4곳 중 1곳(26.0%)만이 대책을 마련했거나 중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기업들은 이를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 ‘R&D 세액공제 확대’(37.8%),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32.0%), ‘규제 혁신’(19.4%), ‘M&A 등 해외기술 구입 지원’(10.8%)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선해야 할 규제로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등 환경규제’(26.0%),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25.2%),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규제’(24.8%),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16.2%), ‘공무원 소극행정’ 등 기타 (7.8%) 순으로 응답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R&D, 기업간 협업, 규제, 노동, 환경 등 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