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달 말 2020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경제 활력을 위해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2019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 활력을 위해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논의됐다.
구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연구개발(R&D)에 과감히 투자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겠다”며 “데이터·네트워크·AI(DNA)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를 집중 지원하
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위해 수출·투자에 재원배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며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확대해 수출시장 개척과 설비투자 촉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포용국가 기틀을 위해 사회·고용·교육 분야 안전망을 보강하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노인 일자리 확대·소상공인 융자 확대·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오는 2023년까지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출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을 이어가고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중장기 위험을 먼저 대응하겠다”며 “재정시스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발언을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