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익산과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일반산업단지였던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남동 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남동국가산단은 80년대 수도권 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을 위해 조성되어 지역의 생산·고용의 근간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효율성 제고, 첨단산업 유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익산국가산단은 1974년 준공이후 섬유·귀금속·반도체 업종을 생산거점으로 지역 경제·산업 발전에 선도역할을 담당했으나, 전통 주력산업 쇠퇴, 기반시설 부족 등 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했다. 이번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확충 및 공원조성, 스마트가로등 도입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유해업종의 단계전 이전, 공장 현대화, 정보통신산업 유치 등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그 위상이 격상됐다. 새만금은 원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산단계획의 승인·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해당 산단의 개발·관리 업무 및 권한은 이미 새만금청으로 일원화됐으며, 이번에는 산단의 법적 지위를 관리기관에 부합하도록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했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여 산업단지 개발 상생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산단 간 손실보전 제도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손실보전 제도를 통해 지자체,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이익을 낙후지역 산단의 분양가 인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산단 지정 이전에 지자체에 설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금액을 결정한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면 손실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