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3기 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3기 신도시를 위해 “수십 년 걸쳐 차근차근 교통 문제를 해결하며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3기 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의원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길종성 바른미래당 전 고양시정위원장, 박용호 자유한국당 파주시갑위원장, 박수택 정의당 고양시병위원장, 이현영 일산연합회 상임대표가 나섰다.
박수택 정의당 고양병지역위원장은 '창릉신도시 결정은 비민주적, 장밋빛 효과 선전 말고 원점 재논의 필요'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비민주적으로 3기 신도시 정책을 강행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면 지방자치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며, 시와 정부, 시민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통 인프라 문제 대안 제시'를 주제로 발표한 박용호 자유한국당 파주시갑위원장은 "교통 문제 해결 없는 신도시는 감옥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교통은 도시의 혈관과 같은 것인데, 신도시 교통망은 현재 동맥경화 상태"라며 "수도권 신도시 성공을 위해선 먼저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종성 바른미래당 전 고양시정위원장이 '준비된 자족형 복합 도시 구축'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길종성 바른미래당 전 고양시정위원장은 '준비된 자족형 복합 도시 구축'를 주제로 발표했다.
길 전 위원장은 영국 밀턴케인즈와 프랑스 세르지 퐁트와즈 등 해외의 신도시 성공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 신도시는 3~4년을 기획하고, 이후 30년 동안 주택과 일자리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만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신도시 또한 계획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차근차근 일자리와 교육, 환경, 산업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발고사모'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이현영 일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집값 하락과 미분양 사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대표는 똑같이 1기 신도시로 지정됐던 일산과 분당을 비교해봤다"면서 "이미 일산 아파트 가격은 분당의 반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발표로 강남발 아파트 상승세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분당과 하남, 과천 등 인접 지역까지 퍼지고 있다"며 "반면, 일산은 현재도 남아도는 미분양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핵폭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설전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자유한국당 김현의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금도 주택이 남아도는데, 3기 신도시 완공 예정인 2026년에 과연 주택이 필요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가 필요하다면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 퇴행"이라고 정부의 신도시 강행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