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지역의 시민단체와 정당이 5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6곳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건설 사업의 전면 중단과 대선후보의 관련 공약화를 촉구하며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전국 11개 지역의 시민단체와 정당이 5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6곳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건설 사업의 전면 중단과 대선후보의 관련 공약화를 촉구하며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설악산, 지리산, 신불산, 보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케이블카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단체들과 정당들이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케이블카 사업을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전시성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무분별한 자연파괴와 공공예산 낭비의 상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보문산 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등 11개 지역 대책위와 함께 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전국연대 출범을 선언하고, 국회 소통관에서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전국연대는 “지자체가 무리하게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 16곳의 추정 예산만 1조5천억 원에 달한다”며 “설치된 41곳 중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또 다른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 복지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대표는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 다중 보호지정구역임에도 자본의 탐욕이 자연을 위협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연 유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불산 대책위 이상범 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분석 결과, 허위와 조작이 난무했다”고 지적하며, 부실한 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했다. 산청주민대책위 민영권 집행위원은 “2000억 예산으로 군민에게 매달 200만 원씩 10개월을 지급할 수 있다”며 “지자체장이 이런 사업을 벌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당 대표들도 한목소리로 케이블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전시행정에 치우친 무능한 행정과 토건업자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는 “케이블카는 수익성 없는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예산은 복지와 돌봄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완화 명분으로 케이블카 설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케이블카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지역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녹색전환의 길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전국연대는 앞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도록 정치권과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며, 해당 사업의 모든 타당성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케이블카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개발 일변도의 정책에서 생태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