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80.3%를 기록하며 정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련 통계자료 (`24년말 기준)
내진율은 전체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성능을 확보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번 성과는 내진보강대책 수립 이후 13년 만에 공공시설의 내진율이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은 총 20만4,256개소로, 이 중 16만4,236개소가 내진성능을 갖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시설물 수가 5,269개 증가한 가운데 내진 보강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결과다. 정부는 올해 목표로 설정한 78.7%를 1.6%p 초과 달성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기본계획(2021~2025년) 기간 내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총 8,7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569개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실시했다. 분야별로는 공공건축물이 1,507개소(2,033억 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교시설 1,394개소(4,463억 원), 도로시설물 444개소(748억 원) 순이었다.
부처별 실적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1,493개소(4,619억 원)로 가장 많은 내진보강을 추진했으며, 국방부 628개소(531억 원), 국토교통부 188개소(379억 원)가 뒤를 이었다. 지자체 가운데서는 경상북도가 193개소(238억 원)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고, 부산광역시(136개소, 130억 원), 경기도(95개소, 150억 원)도 활발히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대책이 처음 수립된 2011년 37.3%에서 2016년 43.7%, 2021년 72.0%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올해 80.3%에 도달했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내진율 100% 달성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3조5,5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공공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는 마지막 한 곳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된 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