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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장애인 권리 보장, 대선 공약으로 실현할 것”… 정책제안 페스티벌 축사 “OECD 최하위 수준 복지지출, 바뀌어야 할 현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장애인 목소리 외면” “차별 없는 포용국가, 장애인 삶의 주체성 회복해야” 이성헌 2025-04-23 13:50:1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장애인 정책제안 페스티벌’에 참석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25.04.23.(수)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장애인정책 제안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장애인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GDP 대비 장애인 복지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지금의 복지 체계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을 단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며, 시설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 자립 생활 ▲지역사회 기반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충분한 예산 투입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는 6월 3일 대선은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점이 돼야 하며, 그 출발은 장애인과 함께 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정책들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실현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애계와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혹시 제안서 외에도 놓친 현실이나 필요 정책이 있다면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을 통해 민주당에 전달해 달라”며, 소통을 통한 정책 완성도 제고도 약속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차별 없는 사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위해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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