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결혼·출산·육아 전 과정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날 결혼은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는 현실”이라며, 결혼 준비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공공 예식장 확대, 대출기준 완화 등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계에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및 영업보증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공약했다. 동시에 공원, 박물관 등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대출의 경우, 소득이 아닌 자산 기준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은 연 1억2천만 원, 버팀목 전세대출 기준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결혼이 손해가 아니라 출발점이 되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출산·육아 단계에서는 ‘요람에서 청년기까지 국가가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을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전국에 ▲모자보건시설을 확대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모든 광역지자체에 1곳 이상 설치할 계획이며,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도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태아 출산 가정에는 의료비 지원금 30%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평가의무제를 도입하고,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가격 안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평균 2주에 346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된 공약 중 핵심은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다. 0~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 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 원씩 정부가 부모 저축액에 매칭 지원하며, 만기 시 약 5천만 원의 자산이 형성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 인출은 의료 등 긴급한 사유에 한해 허용되며, 만기 후 국민연금 또는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혼수 비용과 결혼자금 부담이 만혼과 비혼의 주된 이유”라며, 결혼·출산·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국가적 책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드메 계약 피해, 산후조리원 비용 문제 등 실태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결혼이 설렘이 아닌 부담이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전환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결혼과 육아가 외롭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