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하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그럴 수 있을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성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50%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국민의료비 지출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2조2000억원 절감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도 밝혔다.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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