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이후 정국의 방향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지며,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도 거듭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04.07.(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주가 폭락, 환율 폭등이 국민 고통으로 직결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조기 집행과 추경 논의가 수개월째 제자리”라며 “정부와 여당 모두 국민의 고통에 무관심한 채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더 중요하다”며 “광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같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개헌은 우선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잡한 권력 구조 개편 논의는 대선 이후로 미루고, 지금은 민주주의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로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며, “개헌을 명분 삼아 내란의 본질을 흐리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추진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번 주 내로 이뤄져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도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탄핵 책임을 강하게 물으며, “대통령 파면으로 4,949억 원의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은 물론, 강남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과 공천개입 등 위법 정황이 충분하다”며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민생 추경 편성 ▲대통령기록물 봉인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 전면 동결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내란 관련 기록물의 봉인을 막고,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알박기’식 인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과도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전까지 국정 안정을 위한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국민의힘의 내란 책임과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