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보다 약 1.67배 많으며, 외고와 과학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경쟁 심화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 갑)
국가통계포털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 600원으로,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42만 1200원)보다 약 1.67배 많았다. 외고(66만 700원)와 과학고(64만 4700원)도 일반고보다 높은 비용을 지출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자사고가 93.05%로 가장 높았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컸으며, 초등학생은 외고·국제고, 중학생은 과학고가 그다음이었다. 자사고가 외고·과학고보다 학원비가 더 많이 드는 이유로는 의대 선호 현상 등이 지목된다.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 분석에서도 경쟁 요인이 두드러졌다. 상위 10%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1만 97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적이 낮을수록 사교육비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비는 상위 10% 학생들이 3만 6100원으로 가장 적게 지출해, 주요 사교육비가 ‘경쟁 비용’임을 보여줬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경쟁 비용이자 불안 비용”이라며, “정부가 자사고·외고를 존치해 경쟁을 유발하고, 갑작스러운 입시 변화로 불안을 키우면서 사교육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능을 몇 개월 앞두고 모집인원을 변동시키거나 갑작스러운 발언을 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입시컨설팅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대입 무전공 확대 이후 대교협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상담 사례에 따르면 “자율전공학부의 합격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됐다. 특히, 수시 원서접수 직전인 8월 중순 상담에서도 대학별 전년도 입시 결과가 부족해 지원 전략을 세우기 어려웠다는 점이 확인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입시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