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남로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도로 점거와 철야 시위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경찰에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 교통 방해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한남로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도로 점거와 철야 시위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경찰에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 교통 방해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자료사진)
서울시는 최근 한남로를 비롯한 도심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불법 도로 점거가 장기화되면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고 시민들의 일상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퇴근 주요 경로인 한남로에서는 일부 단체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철야 시위와 도로 전체 점거로 인해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6일 서울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집회 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교통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 점거는 교통 소통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한남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고,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강조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심 교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경찰 및 교통 운영 기관과 협력해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교통 정보 실시간 제공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교통 불편을 넘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