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 보고제도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보고 항목도 1,068개로 늘려 최초의 종합적인 통계 자료를 마련했다.
분석 결과, 2024년 3월 한 달 동안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규모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집계되었다.
항목별로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700억 원, 7.5%)와 상급병실료 1인실(523억 원, 5.6%)이 뒤를 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많았고, 크라운-Zirconia(1,610억 원, 20.1%)와 부정교합 치과교정(419억 원, 5.2%)이 그 뒤를 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이 1,209억 원(7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약침술-경혈(151억 원, 9.6%)과 기타 한약첩약(128억 원, 8.1%)이 주요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이번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25년 1월 비급여 통합 포털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진료비 규모,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료기관의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의료계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제도 확대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