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노후 저층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뉴:빌리지’ 사업의 첫 선도사업지로 전국 32곳을 선정하고, 5년간 총 1.2조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과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 사업계획 예시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첫 선도사업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인프라와 민간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선정된 32개 지역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 원을 포함한 총 1.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주차장, ▲돌봄 및 체육시설,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이 설치되며, 주민들은 도보 5분 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생활 인프라를 제공받게 된다.
주택정비를 진행하는 주민들에게는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총사업비의 70%까지 저리 금융지원(금리 2.2%), 정비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연접한 빈집과 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진행되어 소형 단지 개발이 이루어진다.
현재 약 3,000호의 비아파트 정비가 진행 중이며, 이 중 약 570호는 이미 신고·승인 절차를 완료해 곧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의 옥인 지역은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과 공원을 설치하며, 부산 사상구는 연립주택 신축 부지와 인근에 복합 편의시설을 연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 강진군은 노후 다세대 주택지에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충남 금산군은 주민 합의체를 기반으로 자율 주택 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 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선도적 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비아파트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연간 사업 평가와 신규 정비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용적률 완화와 통합 심의 확대를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역들은 내년부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며,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한 공공지원기구와 협력해 초기 설계 및 사업성 분석을 지원받는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국토부는 새로운 지역에 추가적인 지원과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