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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된다" "부정선거는 팩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말기암 상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중엔 권한대행 임명 제한해야" "12월 30일 부정선거 대토론회, 모두 참석하라" 이성헌 2024-12-19 21:45:28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와 국가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자신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 동안 재판관 공석을 유지했던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기암"에 비유하며, 이를 "부정선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를 통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비상계엄이 아니면 해결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를 정조준했다. 그는 “투표지 관리와 사전투표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특수 용지라는 선관위의 답변은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또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유효표로 처리된 사례와 사전투표함의 보안 취약성 등은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전 총리는 “다음 달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며, 선관위와 야당, 언론, 일반 국민 모두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부정선거 여부와 국헌 문란의 책임을 공개 토론을 통해 명확히 밝히자”고 촉구했다.

 

그는 기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왜 언론은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 선관위 해명을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가"라며 언론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진실이 거짓을 이길 것"이라며, 정의로운 보도를 위한 기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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