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논의하며, 상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기업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중요한 과제"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기업 활동은 경제성장의 출발점이며,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주주들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국민들은 부동산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시장 중심으로 자산 증식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통해 "누군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안심하며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지만 합리적인 합의선에 도달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은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양측의 주장이 공평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중 시간 배분과 발언 균형을 강조한 이 대표는 “국회처럼 타이머를 끄지는 않겠지만, 발언 총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겠다”며, “참석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