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 제49차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 통과와 함께 민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4.12.10.(화) 비상최고위원회의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9차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국민과 함께 탄핵 열차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가의 수반 자리에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계엄과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을 환영하며, 오는 14일 예정된 2차 탄핵 표결에서 여당의 소신 있는 투표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뜻에 따라 2차 표결에서 반드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염원을 실현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와 관련된 충격적인 증언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12·3 내란 당일 직접적 지시를 내렸다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인용하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을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전날 의결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고, 고교 무상교육 및 5세 무상보육 등 민생 중심의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며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민생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이번 탄핵 표결이 단순히 한 개인의 정치적 운명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시점임을 분명히 하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