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 안정 위한 전력 다짐… 문체부 장관 호소문 발표
법무·치안 공백 속 국정 정상화 필요성 강조
국민과 야당에 협조 요청, 법치주의 준수 호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 운영 정상화 방안 다짐
이성헌 2024-12-11 11:19:2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겸 정부대변인은 12월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호소문을 통해, 탄핵 사태로 인한 법무·치안 공백 속에서도 국정 안정과 법치주의를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겸 정부대변인 (자료사진)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호소문을 발표하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잇따른 고위 공직자 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 상태에 있으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법무·치안 업무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 장관은 이러한 공백이 국민의 일상과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탄핵 소추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경제와 민생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정상화는 국제적 신뢰 유지 및 대외 관계에도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유 장관은 국민에게 정부의 전력을 다짐하며 송구한 마음을 전하는 한편, 야당에도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차분한 접근과 자제를 호소했다. 그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 국정 운영에 협조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