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며 내년부터 전담팀을 확대해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행위와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며 내년부터 전담팀을 확대해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행위와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불법사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기존 1개였던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집중했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점 수사 대상은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행위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도 특사경은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하며 196억 원 규모의 불법 대부를 적발했다. 특히, 연이자율 3만8,274%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를 제공한 일당을 검거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 사례를 기록했다.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해 경기도는 광고 전화번호 차단, 홍보 캠페인 강화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도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와 피해 구제, 회생 지원을 제공한다.
기이도 단장은 "정부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불법 대부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는 우수 수사관 표창과 신규 수사 아이디어 발표회가 열렸으며,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도 수사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