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당은 이를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와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저녁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봉쇄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으로,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변은 "국회는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하며 스스로 반국가세력이 됐다"며 "지금 이 순간 비상계엄 그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국회로 모여 민의를 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홍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탄핵 위기에 몰린 자의 최후 발악"으로 규정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사건 등도 함께 언급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회 봉쇄 조치는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