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하며, 노쇼·악성 리뷰와 같은 생업 피해 구제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완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 후반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조한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한국 경제의 근간이라며,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코로나 피해 복구를 위해 약 66조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을 역대 최대치인 5.9조 원으로 확대하며, 민간 협업을 통해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정산 주기 단축 등의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노쇼와 악성 리뷰·댓글로 인한 연간 약 4.5조 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보증금제 도입과 전국 90곳의 신고상담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문제와 불법 광고대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표준계약서 마련 계획도 언급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를 본뜬 ‘로컬 메이커스페이스’를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상권 발전기금 5,000억 원을 투입하여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점 수 요건을 완화해 인구 감소 지역도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공주의 제민천 상권 등 지역 상권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상공인,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은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양극화를 타개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