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가 복지국가로 가는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정준칙은 돈을 아끼거나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나라처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숙제"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는 과다한 빚에서 항상 시작된다"면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면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빚잔치 후유증을 지금 안고 있다"며 "우리가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여러 의원들이 재정준칙 법제화 입법을 했으나 민주당에 의해 번번이 좌초됐다"며 "이번에는 꼭 여야가 미래세대를 위해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재정준칙이 단순히 재정긴축을 위한 것이 아닌,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