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개시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심사 방향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역할을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조정을 통해 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경찰청, 검찰 등 사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점을 비판하며, 이러한 삭감안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의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민생을 외면한 삭감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복구하며, 소외계층과 사각지대 지원 예산을 적극 증액한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청년 취업 프로그램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미래 경쟁력을 위해 AI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넷째, 다자녀 가구 지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노후 SOC 시설 보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강화한다.
구자근 예결위 간사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블랙프라이데이 연계 판매 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책 확대 등을 발표했다. 또 AI 반도체 투자와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다자녀 가구 승합차 보조금, AI 학습 교사 프로그램 등 교육 및 가정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아울러, 노후 SOC 개·보수, 침수 예방 시설 설치, 지방채 인수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확대한다.
범죄 예방을 위해 딥페이크, 마약, 투자 리딩방, 사이버 도박 척결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약자 보호를 위해 시청각 장애인 정보화 교육 및 AI 기반 중증장애인 지원 로봇 개발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국가 헌신자 예우 강화 차원에서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인상, 군 장병 급식비 및 초급 간부 봉급 인상, 소방공무원 수당체계 개선 등도 주요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인해 예산안 법정시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민생과 미래, 약자보호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