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대폭 감소한 반면, 분양주택 예산은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5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약 4조 1,455억 원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 같은 감축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반대로 분양주택 예산은 1조 1,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0% 증가해 주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가구매입임대 예산은 3조 736억 원 줄어 전년 대비 91.8% 감소했고,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예산도 각각 87.7%, 85.9%, 78.5% 감소했다.
이에 반해, 통합공공임대 예산은 소폭 증가했지만, 국민·영구·행복주택 예산 감소 규모의 절반에 불과해 전체 임대주택 예산 감소를 상쇄하지 못했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분양주택 융자 예산은 2022년 3,162억 원에서 2025년 1조 4,716억 원으로 365.3% 증가해,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보다 주택 구매 능력을 갖춘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주택 지원을 줄이고 서민들을 ‘로또 아파트’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향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가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