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해 8월 3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호텔 ICC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1조 원을 배정해 광역자치단체 15곳과 기초자치단체 107곳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5년 기금 배분은 인구감소 지역 89곳과 관심 지역 18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각 지역의 중장기적 투자 계획과 기존 기금 운영 실적이 평가에 반영됐으며, 특히 우수 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강조됐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기본 배분액 72억 원이 할당되며, 우수한 성과를 낸 8개 지역은 추가로 88억 원을 배정받는다. 관심 지역도 기본 배분액 18억 원 외에 우수 지역 2곳에 추가 기금이 지원된다.
이번에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단양군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연계해 단양 미라클파크를 조성,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또한, 하동군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되어 지방이 살아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의 우수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