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기숙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따로 또 같이’ 독립생활공간을 포함한 공유형 기숙사를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대학 기숙사 · 생활관 주거 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방문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E-하우스에서 김은미 총장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4일 대학 기숙사와 생활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 모델을 권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인실의 독립생활공간 확보와 기숙사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권익위는 대학 기숙사 평가에 다인실 내 독립생활공간 비율을 반영하고, 노후 기숙사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 지표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MZ세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생활공유공간을 유지한 이화여대의 기숙사를 모범 사례로 참고하여 전국 대학에 비슷한 모델을 권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노후화된 강의동이나 연구동을 재건축하여 복합형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학 주변 원룸과 오피스텔을 학생 기숙사로 활용해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기숙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숙사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적 기능도 강조하며, 학생 간 소통과 협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공유형 기숙사 모델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주거 만족도는 물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기숙사 문화를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