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신속하게 돌려주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선정했다. 이 두 서비스는 간편 송금의 보편화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중재해 수취인으로부터 신속히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형태로 발급해 개인 휴대폰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두 서비스 모두 디지털 행정의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간편 송금 수단의 확산에 따라 잘못된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착오 송금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과의 반환 절차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송금인은 민사소송 대신 간편한 신청 절차만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송금액은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이 제도를 통해 약 145억 원이 반환되며 소송 대비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자격증을 대신해 발급되는 디지털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증 1천여 종을 모바일 큐넷(Q-Net) 앱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자격증 정보는 전자지갑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필요한 기관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송할 수 있어 기존 종이 자격증 발급 방식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이다.
연간 250만 건의 자격증 발급 수요와 500억 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구직 서비스 포털과 연계해 공인 어학 성적 등 다양한 자격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들 서비스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박람회에서 디지털 공공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와 디지털 배지 같은 혁신 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람회에는 이외에도 구비서류 제로화, AI 특허 심사 지원 등 국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다양한 공공 혁신 사례가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와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혁신 공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