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 · 고창)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수확기 쌀값 안정 방안이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수확기 쌀값이 10월 25일 기준 80kg당 18만 2,900원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쌀값 목표인 20만 원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쌀값 하락이 예견된 상황에서도 농식품부가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로 인해 농민들은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 톤 인수 △벼 매입자금 3.5조 원 지원 △정부양곡 30만 톤 사료용 처분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윤 의원은 이를 두고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을 다시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이 보관 중인 산물벼 8만 톤을 장부상으로 인수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으며, 벼 매입자금과 정부양곡의 사료용 처분 계획 또한 근본적인 쌀값 안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순히 숫자 맞추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격 목표 설정과 양곡관리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지 않도록 농업 부문에서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농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농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단순한 수급 조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정과 보호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