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당대표가 2024.10.30.(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대한민국과 한미동맹 앞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킬까 하는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대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살상 무기 제공과 군 파견 등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런 정책으로 인해 주가 하락과 경제 악화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군 파병과 살상 무기 지원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헌법은 국군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을 파병하거나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의 포로 심문조 파견에 대해 "제네바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국제 조약을 어기는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불법과 무법이 난무하는 국정"으로 표현하며, 국민의 불안을 외면하고 독단적 행보를 보이는 것을 독재자의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이야말로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최소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뒤집어엎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대외 정책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것으로, 이 대표는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