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해상물류 사이버보안 강화, 식의약 분야의 규제 혁신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해상물류 사이버보안 강화, 식의약 분야의 규제 혁신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날로 중요성이 증가하는 경제와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목표로, 새로운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11월부터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본격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리튬 배터리와 같은 신종 화재 원인에 대한 맞춤형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배터리 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무인 소방차량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화재 예방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겨울철은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계절인 만큼, 특수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물류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주요 선박과 선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공격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강화된다.
한 총리는 “해상물류는 경제의 혈맥과 같으며, 특히 국가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해상물류 보안 강화를 통해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혁신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디지털 의료기기와 신약 등 첨단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첨단 바이오와 AI 기술을 접목한 규제 혁신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라며 “이제 규제는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소방안전, 해상물류 보안,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여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주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