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성인사이트의 증가와, 방심위 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불법 성인사이트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정부와 플랫폼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불응 건수가 3년간 약 3배 급증한 상황에서, 단순 차단 조치를 넘어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인사이트의 삭제 불응 건수는 2021년 21,659건에서 2023년 69,310건으로 약 3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심의국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 대해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차단 방식을 무력화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성인사이트가 차단을 우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은 “방심위 차단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 기술 대안과 함께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과 같은 해외 검색 엔진에 피해자 관련 키워드와 영상물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도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구글이 특정 URL 삭제 요청에는 협조하나,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피해 영상물의 노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며, 방심위가 구글 측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 영상물 재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피해자 보호와 예방 체계 구축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몇 년 내 또 다른 N번방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방심위, 여가부, 경찰청이 협력하여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