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는 30일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과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보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혜경 의원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진보당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학교 성교육의 변화에서부터`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출신 피고인들이 대학 동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악질적 범죄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진보당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학교 성교육의 변화에서부터’ 토론회를 통해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의 근본적 해법임을 강조한 바 있다.
토론회는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와 정혜경 의원실, 진보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딥페이크 범죄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혜경 의원은 “딥페이크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이자 여성폭력의 한 형태”라며, 정치권이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한채윤 남다른성교육연구소 편집위원은 “현재의 성교육은 반복적인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성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보도된 후 일부 학교에서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진 관리 지침을 준 사례를 지적하며,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전 생애에 걸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또한 청소년을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성평등 교육이 모든 연령대와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구조의 문제라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희진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공동단장은 “이번 선고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성평등 교육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진보당이 성평등 교육의 제도화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