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금융산업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소비자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는 금융산업의 근간"이라며, 지난 2019년 DLF 사태 이후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완전판매 이슈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판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상품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금융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단순한 판매 규제 추가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정부가 제시한 소비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도록 유도할 경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수들은 또한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한 경우 소비자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수들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점포 접근성 보장과 금융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령자와 취약계층이 금융 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당국이 적극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