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5년까지 공공 신축매입을 11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매입약정 실적을 보았을 때 신축매입 대량공급은 현실과 괴리가 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축매입약정 사업 실적이 매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6,254호, 2022년 11,830호, 2023년 4,439호를 기록했고, 올해는 7월말 기준 1,811호로 가장 저조한 상황이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목표 달성률도 2021년 56%, 2022년 40%, 2023년 19%로 하락세를 기록했고, 올해 신축매입약정 사업 목표를 5만호로 늘려 추진했지만 7월까지 달성률은 고작 3%밖에 되지 않는다. LH는 8월까지 신청접수가 10만 호 이상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고, 약정이 이뤄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현재는 약정체결이 저조하지만 4분기가 되면 약정체결이 많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LH 측은 지난 2년간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로 신축매입은 주택 건축 전 심의·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약정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는 24~25년 공공 신축매입 계획을 종전 7.5만 호에서 11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현재 신축매입임대 주택 재고량은 3만 호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매도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인책 외에도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 매입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또, 주택 공급만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면 주택 품질에 대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