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총 99개 구역에서 15만 3천 가구가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만 6천 가구(최대 3만 9천 가구)를 크게 초과한 규모로, 선정 규모 대비 5.9배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총 99개 구역에서 15만 3천 가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분당 신도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과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47개 구역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인 8천 가구(최대 1만 2천 가구) 대비 7.4배에 해당하는 5만 9천 가구 규모다. 분당에서 제출된 제안서의 평균 주민 동의율은 90.7%로 집계되었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과 백마마을 등 22개 구역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총 3만 가구가 신청되었다. 이는 선정 규모인 6천 가구(최대 9천 가구) 대비 5배에 해당하며,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였다.
평촌 신도시에서는 19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은하수·샛별마을과 샛별한양1·2·3을 포함한 9개 구역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총 1만 8천 가구가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인 4천 가구(최대 6천 가구) 대비 4.4배에 해당하고, 평균 동의율은 86.4%였다.
중동 신도시에서는 12개 구역에서 총 2만 6천 가구가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목표인 4천 가구(최대 6천 가구) 대비 6.6배에 달한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였다.
산본 신도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개 구역이 공모에 참여해 총 2만 가구가 신청되었으며, 이는 선정 규모인 4천 가구(최대 6천 가구) 대비 4.9배에 해당한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제안서 접수 후 10월 중 검증과 평가 절차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Fast-Track’ 절차를 도입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Fast-Track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를 받아 주민 주도로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신탁사와 LH 같은 기관이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탁사와 같은 경험 많은 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금 총액 산정 방법과 토지 제공, 기반시설 설치, 현금 납부 등 각종 기여 방식별로 인정금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이미 9월 20일, 지자체와 신탁사, 증권사 등 민간 정비금융업계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에서는 특별정비구역 내 공공기여금 총액 산정 방안, 토지 제공, 기반시설 설치, 현금 납부 등 다양한 기여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공공기여 방식이 노후계획도시의 특성에 적합하며, 사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11월까지 최종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후 신속히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함께 Fast-Track 도입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계획 수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