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자복지 키우고 미래도약 투자 대폭 늘린다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생계급여 확대, 자활성공금 신설, 배달·택배비 지원 등 사회이동성 제고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집중투자... 필수의료 확충, 재해대비로 미래도약
조남호 2024-08-27 11:13:13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오는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025 예산안 인포그래픽
2025 예산안 인포그래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