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19(금)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MR(Product Market Regulation)은 국가별 상품시장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개혁 진행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고안된 정량지표로 매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 舊 Doing Business)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24년 평가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다음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TF’를 가동,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하여 ‘14년 이후 6년 연속 Top5를 기록했던 성과 이상을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과제를 구체화하여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