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2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해외 재정동향, ▲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윤상 차관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은 점을 환기하면서,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강화’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재원관리,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 등 재정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윤상 차관은 재정분야와 조세분야로 구분하여 운영되어 온 그간의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혁신적인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